핵심 제시: 2016년 10월 11일, 영국국회 홈페이지(parliament.uk)에 이른바 중국의 장기 생체 적출 문제에 관한 국회의원 논쟁 내용이 게재되었다. 부분 의원의 법륜공에서 고용한 캐나다인 다이비드 킬구어, 다이비드 마타스와 에단 구트만의 “생체 적출 보고서” 인용에 외교부 미국과 유럽 사무담당 앨런 덩컨(Sir Alan Duncan) 국무상은 법륜공 측의 고소가 “억측”이고 실질적인 증거가 없으며 이 증거만으로는 중국이 법륜공 수련자를 상대로 생체 적출을 진행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으며 중국이 “이스탄불 선언”이 규정한 원칙을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생체 적출 문제에 관해 앨런 덩컨은 의원의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했다.
마이크 게입스 선생의 발언 제청에 감사합니다. 이 화제에 관해 의견을 발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통상 이 화제는 외교부차관, Alok Sharm 웨스트레딩 의원이 답을 해야 하는데 그 분이 현재 인도네시아 체류 중이므로 제가 그 분을 대신해 이미 깊이 검토된 화제에 대해 변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Jim Shannon 스트랭퍼드 의원께서 이번 변론을 제의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 어떤 형식이든 막론하고 비자발적인 장기 이식은 기존의 의료, 법률 원칙에 위배됨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오늘 논의 주제는 가장 심각한 비자발적인 장기이식/—/—“장기 생체 적출”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국민들/—/—장기가 “생체에서 적출”되거나 “매매”되는 것 실질은 “강제”이므로 정말로 소름 끼칩니다. 우리는 최근의 일부 출판물에서 오늘 변론에 언급된 (다이비드 킬구어와 다이비드 마타스와 구트만이 쓴 “법륜공 수련생의 장기 생체 적출에 관한”책과 보고서)“생체 적출” 관련 고발이 이미 화제가 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자들은 “생체 적출”이 오늘의 중국에서 발생되고 피해자 대부분이 종교신앙의 평화적 신봉을 기원하는 죄 없는 민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저의 부하들은 마타스, 킬구어와 구트만의 보고서가 중국의 장기이식 시스템을 요해하는 중요한 출처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에서 매년 이식되고 있는 장기 수량을 확인하기가 아주 힘들고 장기 출처 확인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 장기 이식 시스템의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질의합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의 저자도 그들의 고발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명백히 지적했습니다. 그들의 보고서는 가설에 기초한 것이며 일부 연구수단이 엄밀성이 떨어집니다. 물론 저는 중국의 장기이식에 대해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만 우리는 이 결론의 증거가 중국이 반체제 인사를 상대로 체계적인 장기 이식을 진행했다고 증명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는 이 증거만으로는 중국에서 “생체 적출”이 발생되고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물론 (국제원정 장기이식 금지에 대한)감독관리가 비현실적이지만 영국은 의기투합한 인사들과 손잡고 전 세계적인 장기이식 규제를 강화해 나갈 것을 의회에 약속합니다. 세계보건기구 등 원칙을 지킴으로써 장기이식이 기존 방침의 지도아래에서만 이뤄질 수 있도록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스탄불 선언”을 지지하며 모든 국가들이 전문적이고 합법적인 정책을 제정하여 장기 기부와 이식행위를 관리할 것을 호소합니다. 지난 8년 동안 중국을 비롯한 100여 개 국이 선언의 원칙을 지켰으며 이식 장기 매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일부 보고서 내용과 반대로 우리가 중국과 무역파트너 관계를 유지한다 해서 우리와 중국 당국사이에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장기 이식 및 더 광범위한 인권문제를 포함하여 계속 그들과 깊고 광범위한 협력을 진행할 것 입니다. 우리는 전세계에 통용되는 자유 가치관, 인권에 대한 존중, 그리고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계속 제창해 나갈 것입니다.
배경 자료
앨런 덩컨 기사, 1957년3월 31일 출생, 영국 보수당, 러틀랜드와 멜튼 지역의원, 현재 영국 외교부 국무상, 외교 및 영연방, 미국 사무담당, 2010년-2014년 영국 국제개발부 장관 역임.
(책임편집: 남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