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일, 산동 초원(招远) 전능신 사교 살인사건 주범이 사형집행을 당했다. 개풍망은 이와 관련 산동성 유명 법조인 조금일(赵金一)변호사와 인터뷰를 가졌다. 조변호사는 법률 차원에서 이 사건을 논평하여 사교조직의 폐해를 반드시 법적으로 제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오늘 여러 매체들에서 다룬 주요 뉴스가 산동 초원 맥도날드 살인사건 두 주범에 대한 사형집행입니다. 변호사로서 이 소식이 갑작스럽다고 생각합니까?
답: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재심 판결에서부터 사형집행까지의 기간은 최고법원의 재검토 단계입니다. 1심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정확히 재검토하고, 적용 법률이 합당여부만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본건은 첫째로 사실이 아주 명백하고 논쟁이 없으며 증거가 아주 확실합니다. 둘째로 2개월이란 시간을 들여 사실이 아주 명백한 사건을 재검토했는바 재검토의 신중성도 보여주었습니다.
문: 선생님은 판결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 문제 없습니다. 훌륭한 판결입니다. 우리 나라 판결서의 내용이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한 부분은 사실에 대한 인정이고 한 부분은 적용된 법률입니다. 인정하다시피 사건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뇌 조직, 뇌 신경에 대한 치명적인 행위를 행하지 아니고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없습니다. 그 실행 경위와 잔인함은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판결서의 다른 한 부분은 인정한 사실에 대한 죄 확인과 양형입니다. 이 사건의 살인죄는 사실이 아주 명백하고 증거도 아주 충분하며 확실합니다. 피고인의 의지상태도 후회하지 않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이 두렵지 않고 저지른 일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 해도 그녀를 죽였을 것이다”입니다. 주관의지가 아주 강경하고 단호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법률실시 파괴죄입니다. 이 죄명은 아무 결과를 조성시키지 않았더라도 법률실시를 파괴하는 행위만 실시되었다면 성립됩니다.
문: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기회가 있었습니까?
답: 정확한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형사 변호가 꼭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심리가 한 단계 끝난 후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법의 제약에 처해 있고 변호사도 여전히 법에 의해 피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해야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장립동(张立东)의 변호인이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여전히 장립동에게 법적 해석을 가하고 죄를 시인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이 역시 징벌과 교육이 결합된 우리나라 법률의 기능을 체현했습니다.
문: 이 사건이 한 단락 마무리 되었는데 어떤 감회가 있으십니까?
답: 각 나라 법률은 사회제도와 관계없이 이른바 신의 힘이나 하늘의 뜻에 따라 함부로 타인의 생명을 살해하고 타인의 목숨과 건강을 박탈하는 행위를 엄벌하고 있습니다. 사교조직의 인권을 침해하고 법을 유린하는 반 인륜, 비인간성 행위는 반드시 엄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역사가 증명하다시피 법을 어겨서는 안되며 법에 저촉되면 반드시 법적 징벌을 받게 됩니다.
산동 초원에서 발생한 유사 사교 살인사건의 재발과 생명 침해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전 사회적으로 오늘 사회에 미치는 사교조직의 피해에 고도의 경각성을 높여 전 사회 대중의 힘으로 방범하고 법적 수단으로 제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