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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고등법원 모스크바 과학교회 금지령 원심판결 유지, 단속 조치
    
2017-02-27  개풍망  筆者:청풍    

6월 29일, 러시아법률정보국 웹사이트에 당일 러시아 고등법원이 모스크바 과학교회 관련 하급 법원의 판결을 유지하고 과학교의 모스크바에서의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2015년11월, 모스크바 도시법원이 러시아 사법부가 제출한 6개월 내에 과학교 지점을 청산할 데 관한 신청을 비준했다.

러시아 사법부는 감사 과정에 모스크바 과학교 교회 규정이 연방법률 종교신앙 자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과학교”가 미국에서 종교과학기술센터 명의로 등록되었음을 발견했다. 심사 후 러시아 사법부는 모스크바시 법원에 모스크바 과학교 교회에 대한 단속령을 요청했다. 모스크바 과학교교회는 판결에 불복하여 국가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6월21일, 러시아 연방안전국이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주재 과학교 교회 지점을 상대로 돌연 수사를 진행하고 상업 서류들을 압수했다.

러시아 고등법원의 결정을 두고 러시아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정교교회 대변인 Vakhtang Kipshidze가 7월1일 인터뷰에서 국가고등법원의 과학교 교회에 대한 금지령을 환영하고 지지하며 최고법원의 판결을 통해 러시아는 종교 감정을 악용하여 저들의 음험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그 어떤 단체도 허용하지 않음을 표명한다. 과학교교회의 위법성과 종교신앙 자유권리에 대한 침해가 입증되었다. 러시아 정교는 평소에도 많은 과학교교회 구성원들과 접촉하는데 그들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극단주의 교파의 침습를 입어 행복한 생활을 망쳤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과학교를 반대하고 최고법원의 결정을 지지하는 원인이고 우리공민의 자유와 존엄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비고:

과학교의 전신은 L. 론 허버드가 창시한 자아도움시스템-테탄이다. 1953년에 허버드가 미국 뉴저지에 사이언톨로지교(Scientology)를 창시했다.

그러나 과학계는 과학교를 과학 범주로 인정하지 않는다.

1996년, 러시아 국가두마가 결의안을 통과해 과학교를 “일종의 파괴성적인 종교단체”라고 정의했다.

2012년, 모스크바 지역법원이 과학교 창시자 허버드의 일부 서적을 극단주의 문학이라고 판결하고 러시아 경내 판매를 금지했다.

원문 링크:

http://rapsinews.com/judicial_news/20160629/276413434.html

(책임편집: 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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