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가 되었던 /‘대규모/’ 이민 사기사건에 가담했다 적발된 죤 린 변호사에게 4개월 감금에 출소 후 1년내 관리감독이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고 뉴욕시 스테이튼섬의 최대 지방 종합 포털 사이트 SILive.com이 전했다.
2013년 4월, 뉴욕시 맨해튼 연방검찰관이 공고를 발포했다. 죤 린은 대규모 이민 사기사건에서 죄를 시인한 두 번째 변호사이다. 당시 그는 뉴욕 스테이튼섬에 거주하고 있었다. 검찰관이 죤 린의 가정 주소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법원 문서에 그의 가족이 지금은 뉴저지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죤 린, 54세, 정체불명의 맨해튼 변호사사무소에 근무하면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최소 500부에 달하는 허위 정치적 망명 신청을 제출했다.
검찰관 프리트에 따르면 이사건은 최저 10개 변호사사무소에서 제출한 수 천 건 악성 담합 비호신청과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죤 린이 수십 부의 공백 망명신청서 양식에 서명 담보했으며 후에 법정에서 이 신청서들을 교부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법정 문서에 기재되었다.
허위 서류를 조작함에 있어서 이들은 통상적으로 세가지 이유를 빌었다. 첫째, 중국의 산아 제한 정책에 따라 낙태를 강요당했다. 둘째, 신청자의 기독교 신앙으로 박해를 받았다. 셋째, 정치 혹은 이념 박해, 대표적인 것이 중국 민주당성원 혹은 법륜공신앙자 등이었다.
법정 문서에 죤 린이 이미 스스로 이민사기죄 공모와 이민사기죄 가담을 시인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죤 린에게 4개월 감금 외에 만기 출소 후 1년의 관리감독 판결이 내려졌고 죤 린은 2월 13일전 스스로 감옥에 찾아가 수감되어야 했다.
린의 변호를 맡은 프란체스코 세레다니오 변호사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뉴욕 남구 프리트 바라라 검찰관은 사건 수사를 위해 노력한 미국 연방 조사국과 뉴욕 경찰국, 그리고 미국공민및이민서비스국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배경:
2013년 4월 12일, 미국 검찰관사무실 뉴욕 사무소에서 미국 연방조사국 홈페이지(Fbi.com）에 대규모 이민 사기사건에 가담한 변호사 한 명이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죄를 시인했다는 공고를 냈다.
이 사기 사건에 최소 10개 변호사사무소가 연루되는데 악의적으로 담합하여 수 천 건에 달하는 법륜공 수련 등으로 인해 “박해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날조하여 정치적 망명 난민 자격을 얻으려 시도했다.
죤 린은 이 대규모 이민 신청 사기 사건에 입건된 여덟 번째 변호사이며 두 번째로 범죄를 시인한 용의자이기도 하다.
사건 담당 프리트 검찰관은 “박해 망명을 얻으려는 난민들에게는 미국의 이민법이 그들이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출로를 제공했다. 죤 린의 행위가 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법조인의 직책에 위배되며 동시에 합법적으로 난민 자격을 얻으려는 신청자들의 신청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2013년 8월 12일 당시 법정 판결 시 죤 린은 최고 5년 감금과 만기 출소 후 감독 관리 3년 판결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