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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환자 처벌을 즐기는 법륜공
    
2014-02-07  Kaiwind  筆者:학매    

10월 19일 오후, 런던 차이나타운에서 ‘진상을 알리던’ 일부 법륜공 인원들이 필리핀 계 영국인의 계란 공격을 당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계란탄’에 맞아 상처를 입었다. 조사와 심판을 통해 11월 11일, 런던 서구 재판법원(West London Magistrates Court)은 가해자가 정신질환 환자임을 참작하여 법에 의해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 이에 법륜공은 정신질환 환자를 너그럽게 봐주지 못하고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떠들었다고 해외 소식통들이 전했다.

 

 법륜공인원을 공격한 필리핀 계 영국인 Alexander Ortiz(가운데)

소식에 따르면 금번 법관은 공격자가 정신질환 환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참작하여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 런던 서구 재판법원의 법관은 공격자에게 24개월 사회봉사와 12개월 감독 집행, 동시에 정신건강 치료와 200파운드의 배상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할 것을 판결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한 정신질환 환자의 위법 범죄에 대한 면제 혹은 경감 처벌은 국제적 관행이다. 중국에서도 ‘형법’ 제 18조 제1항에 정신질환 환자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했으며 “그의 가족이나 후견인에게 엄한 관리와 의료 치료를 명령하며 필요 시 정부에서 강제 치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통상적으로 절대 다수 피해자들은 이런 판결을 접수하며 경미한 상을 입었을 때는 정신질환 환자를 양해하기 마련이다.

필리핀 계 영국 정신질환 환자 Alexander Ortiz가 법륜공인원을 상대로 행한 행위가 엄연한 위법 행위이긴 하지만 큰 피해를 주지 않았다. 그런데도 ‘진(真), 선(善), 인(忍)’을 표방하는 법륜공은 추호의 양해 거동도 없으며 오히려 기뻐 날뛰며 저들 매체에 중, 영문 기사를 터뜨리고 심판 법관의 법에 의한 판결과 경고를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공갈로 묘사하고 억지를 부려 이 사건을 “중공의 법륜공에 대한 탄압”과 연결시켜 지금까지 법륜공인원이 차이나 타운에서 당한 ‘8차’의 공격을 운운하면서 자기들이 대중의 분노를 빚어낸 진정한 원인을 반성하지 않았다. 그들의 일관적인 요언 날조와 생트집은 영국 주재 중국인들의 이미지를 더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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